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뜻과 필요서류 절차 신청방법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 할 수도 있으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삶이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큰 빚을 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서 도저히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극복을 할 수 없을 개인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지 자세한 뜻과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필요서류 절차 등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의 뜻

 

 

개인회생제도는 어느정도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너무 심하게 빚을 지고 있으면 어느정도 숨쉴 구멍이 있게끔 도와 준다는 것 인데요.

 

 

 

개인회생제도 이용 및  신청자격

 

 

1.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

2. 지급불능 혹은 지급불능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신청 가능

3. 지속적인 수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 가능

4. 부채액의 한도가 존재 - 담보부 채무액 10억원 초과 ,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 초과 시 신청불가

5. 파산 혹은 기타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예치금 반환용)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세금∙과태료,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시가 산정자료 (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피담보채권 현재액 근거자료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시가산정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재산목록

 

예금：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통장내역서
보험：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오토바이)：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인터넷 중고시장 매매가 등)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시가증명자료(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대여금채권：계약서사본 등 대여금 현재액 확인자료(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매출금 채권：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예상 퇴직금：예상 퇴직금 확인서(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기타：(가)압류 적립금 확인서(사용자 작성), 공탁서 사본(법원에 공탁된 경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급여증명서(최근 1년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노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부분 사본,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서 및 보증인확인서 2부(법원양식)

 

 

연금소득자：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사본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 지출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 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진술서

 

현재 주거상황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사택,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무상 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소유자 작성 거주증명서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를 당한 경우 해당 결정문 등의 사본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파산∙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