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실형 뜻

구형 실형 뜻 

구형 실형 뜻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뉴스기사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은데요. 오늘 아주 쉽게 이 법률용어 구형과 실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형의 뜻

먼저 구형의 뜻 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 하는데요. 실제 형량을 결정 하는 선고와 다르게 구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형식적인 절차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도 어렵죠? 

쉽게 말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를 폭행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폭행 하였으니 마땅히 죄를 받아야 겠죠? 형사가 범인을 잡고 검사가 이 사람의 죄목은 이정도니까 이정도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형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다보니 예를들어 검사가 구형을 10년 이렇게 해도 실제로 10년을 살고 나오지는 않는 것 입니다.

실형의 뜻

그럼 이제 실형의 뜻도 알아보겠습니다. 실형은 법언의 선고를 받게되어서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보자면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에 형벌이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구형은 징역 5년이였는데 실형이 똑같이 징역 5년이면 5년형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가서 죄값을 치루게 된다는 것이죠.

실형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았을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 하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법학 사전을 준다고 하는데요. 각종 법률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성인이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 법에 대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흔하게 집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왜이렇게 어렵고 생소한 말을 많은지, 부동산에 대한 법률만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데요.

이처럼 우리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도 어려운데, 내가 이혼을 한다거나, 사건 사고를 당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정말 대처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사용 되는 법률용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처럼 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는게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구형과 실형에 대해서 실제 사용된 기사를 통해 예도 살펴보자면 동료를 성폭행 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8년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구형은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주민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얼마전 화제가 되었던 경비원이 투신한 사건인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징역이 5년이 나오게 되었네요. 

이렇듯 구형과 실형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