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뜻 쉽게 총정리

우리가 주로 뉴스를 보면 엄청 자주 접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각과 각하인데요. 법률용어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바로 기각과 각하에 대해서 쉽게 정확한 뜻과 사례 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

 

 

기각의 뜻

 

기각은 원고나 피고간에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 형식적인 요건들은 모두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기각 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법적으로 다툼을 진행 하기 위해서 모든것이 세팅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입니다.

 

 

기각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보자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다 / 오늘 국회에서 안건을 기각했다 등이 있습니다. 

 

 

 

 

각하

 

각하의 뜻

 

 

이번에는 각하의 뜻 입니다. 각하는 기각과 다르게 소송을 진행 하기 위한 요건이 형식적으로 갖추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것 입니다. 형식 자체가 적법하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각과 다르게 사건의 내용이나 판단이 관여 되지 않고 바로 종료가 되는 것 입니다. 

 

예를들자면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서 판단할 필요성이 없거나 소송을 진행 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다면 재판을 진행 할 제대로된 준비가 안됬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재판 하자고 하니 바로 각하를 시켜 버리는 것 이지요.

 

 

 

 

내로남불 뜻 사자성어?

내로남불 뜻 사자성어?

 

 

 

 

기각과 각하의 뜻 정리하며..

 

 

뉴스에서 자주 보아서 많이 들어는 보았는데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 아리송한 단어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법률과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단어는 더 어려운데요. 이렇게 오늘은 기각화 각하의 정확한 뜻을 쉽게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제 뉴스를 보실 때 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차팔때 필요서류와 주의사항

내차팔때 필요서류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