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이란 뜻 조사 처벌 신고방법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위장전입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위장전입이란 무엇인지 뜻을 보고 조사와 처벌 신고방법 등 위장전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이란? 뜻은?

 

위장전입의 뜻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실제 거주지와 전혀 무관한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위장으로 가짜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이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해서 왔다고 인근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행위로 엄연한 위법 행위 입니다.

 

어떠한 목적에서 든지 해당 위장전입 행위는 위법 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한 행동 이기에 공직사회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사례는 사실상 현재 드문 편이여서 사회적인 문제로 과거부터 자주 언급이 되던 부분 입니다.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와 사례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예상 하지 겠지만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많이들 악용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

부동산 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며 적발되기 쉬운 위장전입의 사례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을 위한 목적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일 경우에 입주 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 타 임대아파트 보다 관리비가 매우 저렴 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가산점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09년도에 신형통장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사례 외에도 자녀를 좋은 학교나 학군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공무원 준비생의 특정 지역으로 공채시험에 합격 하기 위해서, 등 정말 많은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기 자신이나 주변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시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위장전입의 처벌

 

위장전입은 엄연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실제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극소수 이기 때문입니다. 또 걸려서 처벌을 받아서 약식 기수나 수십만원대의 벌금형 저도로 처해지기 떄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본인들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악용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는 만큼 처벌을 더 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위장전입은 위법행위로 우리나라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매우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서는 아니되는 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점점 양극화 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내집마련 하기가 더 힘들어 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위장전입에 대한 신고와 처벌이 더욱 강화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동산 위장전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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